피상속인이 체납하거나, 아직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신청인이 개인파산 요건이 되는 경우, 개인회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 위 두 제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의뢰시 대부분 의뢰인은 이러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므로, 사건을 대리하는 세무사 또는 변호사는 상기 개념을 바로 짚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제는 채권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 입금 계좌로 매월 약속한 만큼의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요청에 대해 국가가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일정 개인회생 기간 동안 성실하게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생각지 부산개인회생 못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채무액이 너무 많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채무 부산 상속포기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개인 개인회생 회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위 부동산의 가액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더 문제이다.
오늘은 한정승인 · 상속포기의 서류, 절차, 기간, 비용 등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고 합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히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물려받게 되지만,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은 납부하고 부산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은 개별적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채무나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